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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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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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필버’ 수렁에 ‘1일 1법안’ 처리… 여야 극한 정쟁 매몰 ‘민생 뒷...
때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이 법 개정 안...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22대 국회 한 달 만에 금융법안 발의 43건...은행·중소서민 관련 법안 ...
업권별로 ▶중소서민 15건 ▶은행 13건 ▶금융투자 3건 ▶가상자산 2건 ▶보험 1건 순으로 관련 법안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역시 8건이 나왔는데 이 중 4건은 엄태영(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본업 팽개치고 정쟁에 날샌 21대…'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줄폐기
' 3건 중 1건 처리'라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다. 구하라법, 모성 보호 3법 등 국민의... 5%)의 적용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안도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폐기될 예정이다. 추경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조기 회수하여 자산건전성을 도모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적용대상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2월 15일 교섭단체간에 재정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여야 9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2001년 1월 5일 여·야의원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재정관련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18일까 지 14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2001년 4월23일 여·야총무와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2001년 6월 15일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동일자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2월 14일이후 여·야총무를 포함한 4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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