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카르타헤나의정서이행#사전승인제도#위해성평가및심사#국민의견수렴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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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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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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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86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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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농수 산물표시에 관한 단속권한을 추가로 부여함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자동차정비업 등에 관한 단속업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식물방역 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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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0수정가결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기준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완화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업허가제한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지정, 조리사면허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향조정된 과징금 및 벌금과 더불어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상향조정함 - 과태료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정부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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