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73수정가결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14
#부실채권조기회수#경매절차통지특례#금융기관범위확대#부실금융기관자금회수#한시적특례적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867임기만료폐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부실자산의 정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및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해외 부실채권시장에 참여하도록 하여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의 중심축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진출의원 외 22인2003-11-05
161787수정가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2년 11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만기도래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환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하거나 정부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금은 기금재원에 해당하므로 재원규정에 관한 본칙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
정부2002-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