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기념사업회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동학혁명기념#기념사업회설립#반봉건반외세항쟁#기념관건립운영#국가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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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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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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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함

이미경의원등 29인2001-12-31

16200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를 설립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21인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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