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임도설치타당성평가#대체조림비납입의무화#산불예방진화체계개선#산림형질변경허가기준#조림대부분수림제도폐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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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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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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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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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중개정법률안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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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70원안가결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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