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무화#축산물등급판정소독립화#축산발전기금관리체계개편#한우산업기반안정화#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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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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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2786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축산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며, 영업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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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0-11-25

유사 개정안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2월 15일 교섭단체간에 재정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여야 9인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2001년 1월 5일 여·야의원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재정관련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18일까 지 14차례의 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함 - 2001년 4월23일 여·야총무와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2001년 6월 15일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기 4건의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동일자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2월 14일이후 여·야총무를 포함한 4인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함 -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일부 기금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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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80원안가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3%로 인하함 -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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