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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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환지 중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 구 지방세법( 2000 . 12 . 29. 법률...
![[저평가 리포트] TJ미디어, 본업 부진…배당·부동산·신사업 셈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0855_284004_2456_v150.jpg&w=3840&q=75)
[저평가 리포트] TJ미디어, 본업 부진…배당·부동산·신사업 셈법
TJ미디어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 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고려한... 회사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보유한 2000 평 규모의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임대하는 등 다양한 활용...
3000만원 투자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엔젤투자' 소득공제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개인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 금액 및 소득...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4400만원(3000만원의 100%인 3000만원+나머지 2000 만원의 70%인 1400만원)의 소득공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적법한 회계감사 보수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제여건의 변화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균형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 -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면세유가 용도외로 사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7일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2월 7일 안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4월 13일 심규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10월 8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 -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함 -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함 - 정부제출안중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경제특구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삭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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