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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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주권 행사 여건 변화에 따른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 재정비 필...
- 1992년 구(舊) 증권거래법 상 최초 도입 시 활용된 “발행인의 경영 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지배권 영향 뿐 아니라 기업 의 중요 경영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다소 폭넓게 포함하여...
美, 가상자산 3법 심사 '불발'…비트코인 11.6만 달러로 약세[코인브리...
가상자산 기업 의 경영 진을 영입했다. 해당 TF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의 협업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으로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대 기술의...
![[이 공시 왜 떴을까] 혼돈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로 새 주인 맞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02274_202646_5144_v150.jpg&w=3840&q=75)
[이 공시 왜 떴을까] 혼돈의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로 새 주인 맞는...
주주서한 '글로벌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도 했죠. 즉... 관련 '공개매수설명서' 공시 오스템임플란트 ' 경영 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 증권거래법 제21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20 이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2000. 12. 21 김민석의원이 소개한 증권거래법등개정에관한청원을 제2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담아 위원회 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형 상장법인 또는 대형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일정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근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협회중개시장을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함 - 대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완화함 -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기존의 대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외이사들이 선임되는 관행으로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사회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상법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액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며,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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