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57철회개정안
온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05-28
#온천개발계획승인#무분별온천개발방지#굴착허가규제#동력장치설치허가#온천지구개발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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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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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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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등 9인 외 26인2001-11-13
160379수정가결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발견신고지 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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