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5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남북협력기금#국회동의절차#남북교류협력#투명성강화#인도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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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94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최경환의원 등 13인2018-07-19

1906223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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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963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 간의 교류활동은 현재의 이익을 넘어서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ᆞ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남북교류특별구역의 내용에 따른 지정ᆞ수립ᆞ심의ᆞ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의 남북교류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을 둠 -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함 - 남북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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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한 교류협력과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합의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촉진및지원에관한 법률로 개칭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민족공동체 형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남북교류협력 및 지원이 우리의 안전보장 기반조성,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및 북한의 상응한 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경제분야의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은 우리 경제전반에 부담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 - 국회동의를 얻도록 함

조웅규의원 외 132인2000-12-19

160217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승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과의 교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과의 접촉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 통신의 방법을 포함함 - 교역당사자 지정제를 폐지하고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남북교류를 국가간의 거래로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이창복의원등 55인 외 1인20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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