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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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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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이 남한과 크게 달라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가 핵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 - 남북이 일방향적인 인도적 지원의 수혜자만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호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한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를 위하여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시행 이후 10년이 되어 법 제정 당시보다 남북한 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음 - 남북한간의 경제?사회?문화 등 교류협력은 확대 추세로 기금의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기금의 조성과 일정액 이상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고자 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상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명무실함 -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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