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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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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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값싼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어업인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농어업인의 부채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 금리 인하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9차위원회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3%로 인하함 -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새로이 도입함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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