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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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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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30년까지 BRT 38개 노선 구축…전용차로 2배 확대
국토 교통 부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대광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 BRT 종합계획은 BRT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
![[생생토론] ‘대전·충남 특별 시’ 내년 7월 출범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5%252F12%252F30%252F298151765865881837.png&w=3840&q=75)
[생생토론] ‘대전·충남 특별 시’ 내년 7월 출범하나?
항공우주, 반도체 등 통합 특별 시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 교통 망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특례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별법 은 충청권의...
광역 BRT 사무, 특별 지자체에 본격 위임…지역 주도 교통 행정 강화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업무를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총괄적인 계획·조정 기능은 대도시권광역교통 위원회가 계속 수행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3개의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합의된 내용을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부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 법률안과 민봉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이희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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