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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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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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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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사조정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현 조정제도에서는 관계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실시함 -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민사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등 당사자의 자주적ᆞ자율적 분쟁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ᆞ공정ᆞ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함 -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함 -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단독사건의 소가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함 -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함 - 소송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ᆞ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판사가 심리ᆞ재판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 -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 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 -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 -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을 확대하고 인지액을 인하하여 독촉절차를 활성화 함 - 제1심판결 이유기재의 간이화의 범위를 무변론판결, 공시송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제한함 - 증거조사절차에서의 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고, 감치가 집행된 경우 재판장은 즉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하며, 감치집행중이라도 증인의 증언이 있는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전부구조뿐만 아니라 일부구조도 인정됨을 명확히 함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짐을 명확히 함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도 가능하도록 함 - 서명날인 규정의 개정과 선서의 방식에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편의를 도모함 -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반환하거나 혹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증의 경우에도 감정과 동일하게 일정한 법원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원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등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 인지가 보정된 사건만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함 -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삭제하기로 한 수소법원조정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가 화해권고결정제도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존치하기로 함 -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가운데 기일진행이 가능한 경우를 조정기일과 화해기일로 한정하도록 함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외에 당사자 신문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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