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1-09

#단독지원합의지원#가정지원설치#관할구역조정#지역주민편의#가사사건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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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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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9공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전주와 김해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며, 화성시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0427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81본회의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던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신설함 - 행정구역의 신설?폐지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을 조정함

정부2003-11-08

162294수정가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사항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 이 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사건관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관할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정부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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