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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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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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 이끈 획기적 판결
이진성 법원 행정처 차장)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소개된 민사, 가사 · 소년 , 행정 판결 등 중에서 시대상을 반영,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판결을 골라봤다.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베트남 파병 등 공무수행 중 ...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또 법원 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기록이더라도 법원 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적절치 않은 가사 소송 사건 의 경우...
내년부터 달라지는 13가지 법무정책
◆호주제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 = 새해 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 법 체계는 유지하되... 않은 가사 소송 사건 의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열람을 가능케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남아있는 6개소의 단독지원을 합의지원으로 승격시켜 모든 지원을 원칙적으로 합의지원화 함 - 가사사건 등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지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정지원의 설치 및 그 관할구역을 정함 - 관할구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을 조정함 - 부 산지방법원의 이전에 따라 본원과 지원의 관할을 조정함 -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사의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동 지원의 개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에서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전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할 경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의 가사 및 호적사건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이 되어 가정지원의 관할 구역을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구 및 광주지방법원의 규정방식과 달라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에 따라 수정함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춘천지법 속초지원 관할구역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공평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춘천지법 강릉지원 항소부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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