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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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 통행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와 대체도로의 부족 등으로 대도시 근교의 출퇴근 차량통행자들이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및 부담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 - 15킬로미터 이내인 폐쇄식통행료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과 개방식통행료징수구간에 해당하는 유료도로 구간의 경우에는 일정한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을 해소하여 해당 유료도로 차량통행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 유료도로 통행료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통행료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도록 함 -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역별·시간대별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역별·시간대별로 통행료를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상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아 통행료 및 징수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통합채산제(統合 採算制)의 적용대상을 고속국도에서 모든 종류의 도로로 확대하여 통행료 및 징수기간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함 -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은 면탈 또는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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