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공인회계사자율성#회계법인인가제등록제#최저자본금인하#공인회계사단체자유화#부실감사과징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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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ᆞ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ᆞ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ᆞ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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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감사업무외에 재무제표작성 등 당해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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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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