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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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주식회사가 장기간 동안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간에 유착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기업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 또는 공동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2. 10. 29 엄호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5. 10 조재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6. 19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0. 18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3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 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고 기타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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