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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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BS경제토크] 김준석 이사장, "빅데이터 접목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3153444_503044_4957_v150.jpg&w=3840&q=75)
[BBS경제토크] 김준석 이사장, "빅데이터 접목 해양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양수산분야의 특수한 법인 선원법 이라든가 해상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그 당시에 아실까 모르겠는데 한일 어업협정 도 새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쌍끌이...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려운 어가漁家 현실 타개...
법 개정으로 앞으로 불법 골재채취 행위가 근절되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획량 증가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지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2016년 6월...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청문회 앞둔 장관 후보자 ‘4인 4색’...
발의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선이 승선선원을 변경하여 최초 출항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승무원 명부 및 선원수첩을 제출하여 공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해양항만청의 휴무일로 인해 출항 시 공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항 시에 공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ILO)의 2003년선원신분증명서에관한협약(개정)제185호에서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의 신분을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한 선원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가 국제노동기구총회(2003. 6. 19.)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외국항만에 출입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 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에 대하여 생체인식정보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고, 선원의 편익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주 40시간 근로제의 도입,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海技能力)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무경력 개념의 도입으로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해양관련분야 육상근무경력이 승무경력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기득권보호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규정을 두고자 함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자동연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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