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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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도기에 놓인 수송연료시장, 필요한건 '정책 일관성'
천연가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LNG 화물차의 인도식을 무사히 마쳤고 최근에는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 계... 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천연가스 버스의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까지 100% 감면토록...
![[창간20주년] 신원식 한국 천연가스 수소차량협회 상근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9%252F206588_97790_2032_v150.jpg&w=3840&q=75)
[창간20주년] 신원식 한국 천연가스 수소차량협회 상근부회장
천연가스 버스 차고지 내 충전인프라를 활용한 on-site(개질)방식의 수소충전소 구축방안과 미래에 CNG 시내 버... CNG 버스 보급 관련 세제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이 주요 사항이었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상...
![[인터뷰] 한국 천연가스 ·수소차량협회 신원식 부회장 " 천연가스 차 중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9%252F84213_51455_5714_v150.jpg&w=3840&q=75)
[인터뷰] 한국 천연가스 ·수소차량협회 신원식 부회장 " 천연가스 차 중심...
가스 차량협회의 설립목적은 천연가스 와 아울러 수소를 연료로 하는 육상 수송수단과 관련 인프라의 보급을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천연가스 버스의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까지 100% 감면토록...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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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의 대상이 되었음 - 도시가스 중 주택에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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