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태백URL 방폐장 아닌 순수 연구시설…경제 마중물 기대"
또한, 유치 지자체인 태백시와 사업주체인 공단간 체결한 협약서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사용 후핵... 운영 종료 및 폐쇄 결정 후 시설의 상당수가 폐쇄됐다. 그러나 폐쇄 후 관리 기간에 대해 지하수 모니터링...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15.f6d5ce269dd749d5bb4743358c6e9a7f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행위는 2년...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 스마트폰 사용 을 줄이고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위클리오늘] 보조금 투입 영천 야사지구 도로, 준공도 인수도 없이 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79566_955875_144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보조금 투입 영천 야사지구 도로, 준공도 인수도 없이 차...
사용 승인 또는 부분 준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시설과 배수시설, 보도 정비, 교통표지, 가로등 점등 등 기본 요건이 갖춰져야 통행이 가능하다. 해당 도로는 아직 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 소유· 관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도시에서는 토지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일정기간 이용범위에 주차장, 적치장을 추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대장을 폐지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등에 통합하도록 함 -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배출자 등이 작성?보관하도록 하던 폐기물정산서와 목록형 대장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기존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함 - 종전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측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