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국정감사권한확대#의결정족수완화#기록물범위확대#국정감사효율성#조사권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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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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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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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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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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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5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범위에 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물을 포함하고, 서류제출요구 외에 물건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28인2000-12-16
160533대안반영폐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요구 외에 물건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에 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물을 포함함으로써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축에 호응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28인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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