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국회안건심의권#국정감사조사절차#기록물범위확대#재적위원13요구권#전자정부대응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요구 외에 물건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와 같이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범위에 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물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엄호성의원등 29인2000-12-16

160535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범위에 도면, 사진, 디스크, 필름,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물을 포함하고, 서류제출요구 외에 물건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28인2000-12-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