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당퇴출은행의피해자보상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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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홍보 등의 미비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을 강화하고, 은행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초과분 의결권제한 조항을 삭제하되, 비금융주력자가 4%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내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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