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개인정보보호강화#청소년유해정보차단#아동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시설안정성#사이버공격처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879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으로 규정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창수의원등 13인2009-12-07

160367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함 -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 -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정부2000-11-21

2011776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위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홈페이지 게시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수탁자, 위탁하는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추혜선의원 등 13인2018-02-06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정부2000-11-21

161975원안가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는 급증하고 있는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전화·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수신 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 금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전자우편주소 추출행위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화면에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프로그램 용도 및 삭제방법을 동의를 얻는 때에 알리도록 함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스팸메일에 관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 고지한 목적이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불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함 -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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