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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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자유지수 15단계 하락, '기후위기 대응' 헌법불합치 주목
시행된지 16 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 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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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일, 장동혁 의원 등 35인 발의) ▲기후위기...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21일 본회의 의결)...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그 밖에도, 16 일 양금희 의원 등 11인,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박대출 의원 등 25인이 각각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로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국가안보기능보다 정권안보기능만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짐 - 국회의 예산심의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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