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국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댐건설지역지원#물사용료면제#댐주변지역피해#수자원관리#지역주민보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4-07-15중립
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 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로 대체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국회는 물 재이용 대상이 되는...
newstnt.com2024-07-15중립
서산시의회,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 중 발생한 온배수 재이용 건의안' ...
서산시의회는 환경부와 국회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 환경부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 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로 대체...
ccreview.co.kr2024-07-10중립
충북 국회의원들, 초반 입법 성적
4선인 이 의원은 대표발의 9건, 공동발의 111건 등 총 120건을 발의했다. 대표발의 안건 중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법(일부개정안)'은 댐 주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댐 관리청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605대안반영폐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댐이 저수되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고 있음 -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지원하고 댐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오을의원등 12인2003-09-04
162818대안반영폐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