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24원안가결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건설공사정보화#손해보험제도전환#건설사업관리제도#부실벌점의무부과#건설자재품질기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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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5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기준을 마련함 - 건설공사 및 설계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레미콘, 모래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함
정부2000-11-20
160098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에 적용하는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함 - 설계등 용역업자와 감리전문회사의 보증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임인배의원등 33인2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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