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 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0년 12월 6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일제의 국권침탈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이후 그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에 대하여도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연금지급 등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6월 2일 박주선의원 등 2인 외 23인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1월 7일 김용갑의원 등 14인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