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5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국정감사시기#사전절차합리화#정기회운영#의결권유연화#상임위소관부처감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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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파행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감사기간을 법정화하고 제출 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회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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