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메가시티 출범…도농간 자원 배분 갈등 예고
농어업 이 단순히 국가 경제의 일개 부문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국가 안보, 국토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기후 변화와 잦은 자연 재해 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家] 효성그룹 ㅣ 신사업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8215_384818_4859_v150.jpg&w=3840&q=75)
[기업家] 효성그룹 ㅣ 신사업 확대…글로벌 경쟁력 강화 박차
근로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 23억 원이 배정되며, 이 중 16억4,000만 원은 품질·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구입자금, 2억4,000만 원은 이동식 에어컨과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4억2,000만 원은 산업 재해 예방을...
농민 희망 정책 우선순위는 "가격 보장·농자재 지원"… 농경연 '10대 농...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농어업 특별위원회의 전국 타운홀 미팅 종합자료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이에 따라 농업 재해대책 이 농업 재해 보험의 보완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의 상당부분의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현행 지원제도는 기초 생계지원 및 재생산을 위한 시설의 원상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가의 가계안정에 미흡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물의 피해액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 복구 대신 폐업 또는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