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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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정]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567_125511_55.jpeg&w=3840&q=75)
[결정]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이에 따라 해당 예외 조항을 비합리적이 라 보기 어렵고, 기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특히 근로기준법 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헌법상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과...
정성용 변호사, 항공사 객실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이끌어
결국 법원은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번 판결은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비합리적 관리 방식이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45_71298_5641.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국내 법 ·제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비합리적 인 이주노동 관련 제도를 전면...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노동절 휴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불임 등의 이유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불임치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받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결혼을 하려는 직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 전후에 걸쳐 결혼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안정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이를 원활히 받기 위하여는 임신중 휴가의 사용이 불가피함 -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신중 태아검진휴가 부여를 명문화하며, 배우자에게도 출산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여성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육성하고 근로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의 강화가 요구됨 -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전후 휴가를 임산부의 태아건강검진휴가, 산전후 보호휴가 및 유산·사산시 산모 보호휴가를 포함한 유급의 모성보호휴가로 확대하고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함 - 사용자가 부담하는 모성보호비용의 일부를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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