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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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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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함 -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전화권유판매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도 포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기준 또는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17일 김부겸·이강두·임진출·김민석·신영국·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헌·장영달·이종걸·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조건 없는 청약 철회의 기간을 14일로 함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은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법행위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기간 계속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계속거래계약)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 -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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