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대통령 '미프진' 도입 주문…의료계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2024년 12월 세 번째 신청해 현재 심사 중이다. 약 먼저 vs 기준 먼저 다만 법제화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법 ...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허용 주수와 시행 기준 등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우선...
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 똑같아…형평성 살려 ‘대수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수준으로 동결됐던 보험 료 하한액을 매년...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 까지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
'월급 1억이나 10억이나 같았던' 건보료… 상한선 월 최대 612만원 검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간 사실상 동결된 직장가입자 최저 보수 기준(월 28만 원)을 매년... 2027년 1월~2028년 12월 은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구성원만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됨으로써 다른 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영업자만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4월 9일, 2001년 10월 11일에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4월 10일, 2001년 10월 1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10월 17일에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31일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월 22일에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2001년 10월 18일, 2001년 11월 1일, 2002년 1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 - 2001년 5월 7일 박인상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이 200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김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25회국회(정기회) 제5차보건복지위원회('01.10.26) 및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이원형의원 및 김성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01.11.26)에서,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4.15)에서, 박인상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김홍신의원이 소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은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01.10.26)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5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하기로 함 - 의약품대금직접지불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교직원의 보험료액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