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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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버텨야죠, 폐버스는 아니니까” 고시촌 빨래방서 본 청춘의 좌절
김씨는 “ 국민연금 70만원 갖고는 생활이 도저히 안 돼 일을 놓을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 소득이... (국가데이터처) 2000년 15.5%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2250만 가구 중 2030세대 1인 가구가 12.4%다. 6070세대 1인...
‘해피 버스데이 투 미’ ‘힘들어요, 어떡하죠’ ‘남친도 세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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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혼인기간 5년 넘었어도 분할 연금 못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101639_756509_1110_v150.jpg&w=3840&q=75)
[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혼인기간 5년 넘었어도 분할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의 분할 연금 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을... A씨와 B씨는 1992년 6월 혼인한 뒤 2000년 2월 이혼해 법률상 혼인기간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3단계의 확대사업을 거쳐 ’09.5월말 현재 65세 이상 자 중 약 70%인 353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일선 시ᆞ군ᆞ구 및 읍ᆞ면ᆞ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이외에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희망근로 등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심각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촉진,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사전청구 도입, 청구방법 및 접수기관의 다양화로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함 -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를 도입함 -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 -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하여도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함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하여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함 -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조사질문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당이득환수,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만으로는 적정 급여수준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가 없음 - 조세부담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시에 달성이 가능함 - 조세 방식 기초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을 10%로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시행초기 5%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0%를 달성하도록 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부담을 고려 국민 누구나 납부할 수 있게 현행과 같이 9%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장기간 단계적으로 구조개편함으로써 2060년경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루며, 기초연금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재정대책을 세워 산업화, 저출산ᆞ고령화 시대의 사회양극화 해소에 맞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명칭 중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관료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 -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10%로 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된 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되,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장애인소득보장법안
- 장애인의 실업률은 70%에 달하고 있음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치료비, 교통비 등 월 15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장애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에 따른 추가적 비용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해 줌으로써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결정하고 공표하도록 함 - 이동급여는 거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함 - 정보접근급여는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과 2급 또는 3급의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함 - 건강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함 - 요보호장애인급여는 1급 또는 2급의 뇌병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 상시보호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하는 금융시장환경에 적합한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 등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용기준을 조정함 -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의원발의 두건의 개정법률안은 개정의 근본 취지가 동일하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타 연금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전체위원회에 계류되어 오던 중 공적연금 개정관련 정부방침이 확정·발표되어 위원회에서는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동 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한 안을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방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하고 2건의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를 완화하여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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