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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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 위원회('01.10.26)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01.11.29)에서 동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12.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김태홍위원)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정범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1.6.20)에,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2. 4.15)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공중위생영업소가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됨에 따라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하여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공중위생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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