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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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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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경기지사 주자 전·현직 의원 5인, 법안 대표발의·처리 수 ‘대조’
5건, 김 33건, 추 20. 3건 , 양 52건(21대) 권칠승·김병주·한준호 1호 법안 처리, 추미애는 상임위 장기 계류중 여당 경기도지사 주자 6인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5인의 법률안 (이하 법안)...
"입법은 정치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법 ...
개정안 △ 병역 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법률안 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입법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국회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 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 잇따라 국회 본회의...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일부개정 법률안 ' 등 민생법안 3건 이 대안반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국제협력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소수의 우수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복무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와 상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및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병역특례제도 축소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바, 동 제도를 계속 존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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