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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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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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동일업체 횟수·금액 제...
청년창업· 여성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된다. 다만 지역 내 업체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국회법 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도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사건X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tn.co.kr%252Fimg%252Fcomm%252Fytn_sns_default.jpg&w=3840&q=75)
'36주 낙태' 산모 살인죄 항소심서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사건X파일]
2024년 6월, 한 여성 이 자신의 임신중지 수술과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임신 36주... 국내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받도록 국회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은 2002년 1월 21일자로, 2002년 2월 22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동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됨 -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함 -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서면에 의한 제출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함 -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삭제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위원회가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한 때로 함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함 - 국회의 서류제출을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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