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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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괴물 폭우’ 쏟아지는데…전남도, 도시침수 대응력 ‘낙제’
원인은 ‘ 하수관거 용량 초과, 우수배제 불량’이다”며 “내수 범람의 원인과 밀접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전체 사업비 중 하수관로 정비나 도시침수 대응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정당성'을 보여준 중대재해처벌법 다섯 번째 무죄 판결
공사 중 하수도 공사 및 토공사를 삼화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다. S사는 소속 배관공인... 연결하는 하수관거 설치 작업을 하면서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상태에서 굴착 장소에서 공구를 챙기러 내려갔고...
최계운 이사장, 취임 2주년 주요 성과·시민 환경서비스 향상 계획 발표
이는‘23년 워터코리아(Water Korea) 하수도 업무 개선 환경부장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와 함께 현재 하수관거 CCTV 조사를 통해 차집관로의 정기적인 내부 상태 진단과 노후 관로를 데이터화 하여,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측량·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예정지역에는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의 설치에 따른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음 - 주변지역인 예산과 홍성의 도심권은 특히 경제적 공동화의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 - 주변지역인 예산·홍성의 도심권에 예상되는 경제적 침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예산군·홍성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예산군·홍성군, 공공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 과밀억제지역 중 주변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충청남도지사는 주변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주변지역에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설립지원을 위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은 충청남도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변지역 내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충청남도는 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도시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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