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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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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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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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를 입은 일반주택의 파손?유실 등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지하침수로 인하여 배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것은 업종 및 주택 종류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상업 종사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거주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와 생계유지 곤란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공업?상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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