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2-28

#신용카드업허가기준#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무화#준법감시인강화#소수주주권완화#경영건전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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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times.com2026-07-1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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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신용평가· 여신 심사·성과관리 체계에 상시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 ...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 제에서 허가 제로 전환하고 부실채권 유통시장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청년...

legaltimes.co.kr2026-05-26중립

[조세] "현대카드 보험 모집 수수료, 교육세 대상 아니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한 신용카드업자 포함)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개정 연혁 등을 종합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인 신용카드업자가 겸 영업 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sejungilbo.com2026-05-03중립

[판세]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는?

원고와 C 그룹의 관계 회사 인 소외 1 회사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등록 된 회사 이다)는 2003. 3. 31.경 '원고는... 의한 금융 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별도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1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등10인2022-01-24

2106636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용우의원등14인2020-12-16

2104093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6. 16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4. 18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중개정법률안을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2. 11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20

161471원안가결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건의 법률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함 -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는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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