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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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소방 수사전담팀 신설 검토…지역별 편차가 난제
소방 특사경은 소방 관련 법령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소방공무원 으로, 법률이 정한 직무 범위에서 피의자를... 충청권 역시 현재 본부 단위의 '사법팀'이 존재하나 화재 조사와 감사, 예방업무 등을 병행하는 구조라 전문성...
![[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④ ' 소방 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907_631836_2319.jpg&w=3840&q=75)
[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④ ' 소방 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
◇7명 중 5명만 탈출…위험정보·현장지휘 허점 지난 4월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화재 가 발생했다. 진압 과정에서 고(故) 박승원 소방 경과 노태영 소방 교가 순직했다....
진천 소방 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강력 당부
‘ 소방 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소방학교와 시ᆞ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의 명칭 사용 다양성을 위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여 인사운영체제를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함 - 개인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외무공무원의 주기적인 적격심사 및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자질 향상을 도모함 -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함 - 21세기 국제무한경쟁시대에 전문화·정예화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 외무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도록 하고 직위공모제의 방식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 - 외무공무원은 재직 중 2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기에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 평정결과 등의 실증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하게 함 - 대명퇴직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로부터 과장급 직위의 역임자까지로 확대함 -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5세 내지 64세에서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64세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등을 마련함 -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핵심적 인 부분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의 규율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사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를 줄이고자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의 시기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11년 이상 13년 이하 및 18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9년 이상 11년 이하 및 20년 이상 22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규정함 - 특명전권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실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게 하도록 함 - 본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를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함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기 위하여 현재 1급인 소방총감을 차관급으로 격상할 경우 직급체계의 변경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계급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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