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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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 소방 서 방문… 소방공무원 격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81_978478_3113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정학 동해시장, 동해 소방 서 방문… 소방공무원 격려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현장 대응에 힘쓴 소방공무원 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최근 동해지역에서 크고... 관내 법적 의무 대상 기관 215개소 중 올해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 20개소가 대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라...
![[기고] 소방공무원 사칭 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6788_3845510_5119_v150.jpg&w=3840&q=75)
[기고] 소방공무원 사칭 주의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 소방공무원 과 소방 기관 사칭... 소방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고] 소방공무원 사칭 주의 “ 소방 기관은 소방 시설을 판매하지 않습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71544230937109a8c8bf58f1211447475.jpg%2526nmt%253D12&w=3840&q=75)
[기고] 소방공무원 사칭 주의 “ 소방 기관은 소방 시설을 판매하지 않습니...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 소방공무원 및 소방 기관... 소방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소방학교와 시ᆞ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의 명칭 사용 다양성을 위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여 인사운영체제를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함 - 개인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외무공무원의 주기적인 적격심사 및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자질 향상을 도모함 -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함 - 21세기 국제무한경쟁시대에 전문화·정예화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 외무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도록 하고 직위공모제의 방식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 - 외무공무원은 재직 중 2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기에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 평정결과 등의 실증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하게 함 - 대명퇴직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로부터 과장급 직위의 역임자까지로 확대함 -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5세 내지 64세에서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64세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등을 마련함 -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핵심적 인 부분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의 규율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사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를 줄이고자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의 시기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11년 이상 13년 이하 및 18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9년 이상 11년 이하 및 20년 이상 22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규정함 - 특명전권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실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게 하도록 함 - 본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를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함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재청장을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기 위하여 현재 1급인 소방총감을 차관급으로 격상할 경우 직급체계의 변경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계급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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