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및6·25참전장기복무군인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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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그 등록요건을 정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전몰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6월 2일 박주선의원 등 2인 외 23인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1월 7일 김용갑의원 등 14인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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