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4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정부패방지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1-04-30

#부정부패척결#부정부패방지위원회#특별검사제도#공직자윤리#부패신고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1-01-14중립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위 특례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사건의 개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을...

segye.com2019-10-22중립

[오늘의시선] 섣부른 공수처 설치 위험하다

공수처 법안 은 가지고 있었다. 2001년에는 공직자의 부패방지 를 위해 부패방지 법이 제정되고... 검찰개혁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ksg.co.kr2018-04-12긍정

‘해양교통안전공단’ 도약 밑그림 그린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법안 은 지난해 12월12일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신설되는 공단의... 조성하고 부정부패 사전 차단 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또 부패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하고 엄중히...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월 5일, 7일, 8일 및 14일에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 -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함 - 부패행위 중 수사기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행위 규제기능을 강화함 -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재조사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확보 등 재조사요구의 타당성 입증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재조사요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대통령의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함 -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족의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 -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대상범위를 확대함 - 부패방지위원회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의 합치된 의결로써 국회에 당해 부패행위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2-11-14

161874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재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함 -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법규를 강화함 -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등록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단서를 신설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와 관련 있는 물건이나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요구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의 등록사항 또는 변동신고 사항을 재산공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함 - 재산등록의무자로 된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누구든지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위원의 심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직무와 관련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우대 또는 차별 금지, 직무권한의 사적 이용 금지, 국공유재산의 임의사용 금지, 재직 중 또는 재직 후 직무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직자의 특정직무가 자기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공직자의 직무와 그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윤리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처분 등 시정조치 명령, 전직 또는 사퇴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선물?향응 그 밖의 금전적 이익을 받을 수 없음 - 이를 받은 경우 반환 또는 보상하여야 함 - 반환 또는 보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각호에 규정된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 사유를 삭제하고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로 함 -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회피의무위반의 죄, 허위등록의 죄, 선물 등의 수령금지위반의 죄,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제공금지위반의 죄,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등을 신설하고, 법원?검찰청?경찰청?부패방지위원회 등 소속공무원 등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을 가중함

신기남의원등 28인2002-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