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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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직역 연금 일괄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783_72159_251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직역 연금 일괄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다"
현행 기초 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그러나 공무원 ㆍ사학ㆍ군인 등 이른바 '직역 연금 ' 수급자와 그 배우자들은 이 기준선 내에 명백히 존재하더라도...
![[위클리국회세미나]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367_244214_581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등
포럼에서는 국민 연금 ·기초 연금 · 퇴직 연금 을 골격으로 운영되는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지속... 진행 중 (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제도 정비 등을...
![[단독] “ 연금 안 깎이게 월급 맞춰주세요”…로펌·세무법인의 ‘꼼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33964525_3b7f4a.jpg&w=3840&q=75)
[단독] “ 연금 안 깎이게 월급 맞춰주세요”…로펌·세무법인의 ‘꼼수...
전환 중 )를 본 뒤 기자에게 알렸다. 한국 현행 ‘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 후 얻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임준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12월 ‘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제도 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함 - 공무원의 임용전 군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화상 등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보수변 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되 최초 조정은 3년후 실시하도록 함 - 연금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액의 1/2범위내에서 감액지급하도록 함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급여·유족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로 함 -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도록 함 - 퇴직일시금의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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