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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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수립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과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 회를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 및 보완하고,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설립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이관해 온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 조문을 기존법에 존치토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부문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제여건의 변화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균형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 -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 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 -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3년간 연장하되, 면세유가 용도외로 사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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