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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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줄줄이 문 닫는 터미널...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하려면
김정훈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자협회 사무총장은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터미널은 대부분 상가 임대료로 버티고 있지만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나 지방에 있는 군 터미널은 전체 수입 중 매표 수입이...
![[Who Is ?]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20210422182537_12844.jpg&w=3840&q=75)
[Who Is ?]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
에어로케이는 2022년까지 A320급 항공기 6대를 도입해 5개국 11개 정기노선 을 취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 (2019/03/05, 국토 교통 부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항공 운수사업 면허발급을 확정하자...
![[Who Is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7%252F20180718142801_45881.jpg&w=3840&q=75)
[Who Is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태평양 노선 에서 조인트벤처 사업 을 실시하기 위해 정식 협정을 맺고 7월 한국 국토 교통 부와 미국 교통 부에 각각 승인을 신청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이전 대한항공은 2018년 1월18일부터 인천공항의 제2 여객 터미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숙지도 폐지 및 전국 통합 택시 자격시험 운영, 임시택시운전자격 1회 허용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함 -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함 -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 -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와 결격기간을 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정기노선을 정하여 무상으로 이용되는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 이용자의 안전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태 그리고 공중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 무상운송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무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이후 노후된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등록·운행되어 여객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 후 일정기간 이내인 신차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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