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칠곡군,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불법 간판 난립 … ‘흉물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209.c38f1e04a1a84e4d9c0ea6923fc3e49d_R.jpg&w=3840&q=75)
[기획]칠곡군,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불법 간판 난립 … ‘흉물 전...
사실상 '유명무실'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 칠곡군에 있지만 현장 관리 손길 미치지 못해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난립 한 불법 ·무질서 광고물 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성주군도 불법 현수막 곳곳 난립 … 강력 단속 시급
다가오는 선거철을 비롯해 연말 행사안내 및 각종 축하광고를 주제로 한 불법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나무, 가로등, 전봇대 등에 난립 한 상황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지자체별로...
주철현 의원, 전남도의회 '정당현수막 난립 제한 조례' 통과 환영
(이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전남도의회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조례는 정당현수막 난립 을... 더불어, 불법 현수막이 관할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게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