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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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성기금과 금융기금을 제외하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포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함 -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협의, 심의, 승인 및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은 기금결산의 검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함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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